법령별 기준 요약

실내 저장시설 관련 기준

출처: 「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2020-6호

▸ 제3-가-2)-1-(2)

방류벽을 활용한 집수시설은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0.5m 이상 이격해야 함

목적: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외부 유출 방지

지하 저장시설 관련 기준

출처: 「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2020-10호

▸ 제1-나-1)

지하 저장·보관시설은 다음과의 거리 확보 필요

가장 가까운 벽체, 피트, 가스관, 대지경계선 등과 0.1m 이상 이격

▸ 제1-가-2)

지하 저장설비가 둘 이상 인접 설치되는 경우

상호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두께 20cm 이상 콘크리트 벽체 설치

실내 방류벽 설치 기준

 🔹 (구) 고시 별표 5 제2호 라목 7)항

유해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설비는 물질 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 방류벽을 설치해야 함.

▸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정 기준물리적 공간 부족 또는 설치 시 오히려 안전 저해 우려 발생

→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래의 대체 조치 가능

🔸 대체 가능 수단

트렌치 등의 배수시설 

(단, 반드시 폐수처리시설 또는 집수시설과 연결되어야 함)

집수시설

유출·누출 감지 경보장치

🔹 (구) 고시 별표 5 제3호 라목 5)항 – 실외 저장소 기준

실외 저장소에도 방류벽 설치가 원칙

단, 예외적으로 아래 요건 충족 시 방류벽 생략 가능

▸ 방류벽 생략 조건

모든 유해물질이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로 유입되고 그 용량이 방류벽 기준 용량(110%) 이상 확보 외부 유출·누출을 완전히 차단 가능할 경우

▸ 방류벽 용량 기준

단일 설비: 해당 설비 용량의 110% 이상복수 설비: 최대 용량 설비 기준 110% 이상

방류벽 설치 예외 기준: 고시 제2017-10호 (17.12.28 개정)

🔹 제6조의2 (방류벽 설치 예외 기준)

해당 조건: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

▸ 예외 인정 사유 (3가지)

건축물 벽체로 인한 공간 부족

인접 설비로 인한 공간 부족 

 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

실내 방류벽 설치 곤란 시 추가 대체방안

🔹고시 상 인정된 대체 조치 (실내 방류벽 불가 시)

물리적 설치 곤란 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대체 조치

① 유·누출 감지 경보체계

누액감지기, 유해가스감지기, 유량센서 등 

② 감시시스템 추가

CCTV 설치, 원격모니터링 장치 연계

③ 폐수처리시설 연동

트렌치 → 집수조 → 폐수처리장으로 자동 유입되도록 설계 

④ 용량 기준 유지

감지설비 외에도 방류벽 용량만큼의 집수조 용량 확보 필요

실무 적용 시 고려사항

거리 확보

실내 방류벽은 탱크 옆면으로부터 0.5m 이상 확보 

구조물 간격

지하 저장시설은 주변 설비와 0.1m 이상 간격 확보 

구조물 간격(복수 저장소)

인접 저장설비 간 1m 이상 또는 20cm 벽체 설치 

대체 요건

감지시스템 + 집수시설 + 자동경보 조건 충족 필요 

고시 기준 적용

착공 연도 기준으로 예외 적용 여부 판단 (2014.12.31 이전만 해당)

참고 예시 

(도식화된 시스템) 방류벽 공간 확보 어려운 경우 → CCTV + 감지기 + 트렌치 + 집수조 연계 

폐수유입 라인 → 감지/경보 → 자동제어반 → 기록보관 (5년)  

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서는 누출 확산 방지를 위한 방류벽 설치가 기본이나, 공간 부족, 구조 제한,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특정 조건에서는 고시에 근거한 대체 조치가 가능합니다. 

다만, 해당 시설은 반드시 누출 감지, 모니터링, 유입제어, 용량기준을 종합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 인정 및 문서화가 필수.